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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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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9
율촌
3
세종
2
이제
2
청률
2
주원
2
한신
1
금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창원지방법원 2019.12.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
  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104 판결
  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〈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〉[공2019하,2134]
  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5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두56721, 56738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·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481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6. 부산지방법원 2012.02.01 선고 2011나7090 판결
  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・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은 것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재정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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